새로워진 출산 육아 정책 / 2022년 임산부 혜택 총정리 !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정말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직장일도 바빴고, 출산 준비 때문에도 많이 바빴어서 티스토리를 소홀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가 만삭이다 보니 남편도 할 일이 꽤 있더라구요. 하하하

 

그래도 태어날 우리 로아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ㅎㅎ

 

오늘은 변화하는 출산 육아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부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점점 줄어가는 출산률을 보면 점점 더 출산 장려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만약 둘째를 갖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겠죠? ㅎㅎ  (이프는 절대 안갖는다고 하지만...ㅋㅋㅋㅋㅋ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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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수당 혜택 

- 영아수당이란 ?

 

육아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모든 0세 ~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

 

 

어린이 집,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보육과 같은 돌봄 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 중 부모가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 보육료 지원이랑 양육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육료 지원이랑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2022년 출생아부터는 영아수당으로 합쳐져 보육료와 직접 양육비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앞으로 영아 수당 혜택은 2025년에는 월 5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네요... ㄷㄷ

 

 

*보육료 지원 :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아동 연령에 따라 최소 24만원 부터 최대 70만 5천원까지 지원해주는 서비스

**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아동 연령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서비스

 

 

 

 

 

 

:: 첫 만남 꾸러미 제도

- 첫 만남 꾸러미 제도란 ?

 

육아의 시작은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시작되죠. 임신을 하고 나면 산부인과에서 온갖 검사며 정기 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그 비용 또한 무시 못합니다. 첫 만남 꾸러미 제도는 국민행복카드 혜택 확대와 출산 축하금으로 구성됩니다.

 

 

1) 국민행복카드 혜택 확대

 

이전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임신 1회당 6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부터는 1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로 누릴 수 있는 여러 국가 바우처 사업 중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혜택 폭이 넓어집니다.

 

 

60만원 -> 1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과 사용 방법은 이전 글에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 하시면 됩니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

 

또한, 2022년 이후 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분만 취약지(50분 내 분만 의료기관 이용이 힘들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지역)는 기본 지원금 100만원 +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면 !

↓↓↓↓

 

2020/08/28 - [임신 및 육아일기:D] - 2020 임산부 혜택 지원제도 / 임산부 국가지원 보건소 혜택 단축근무

2020 임산부 혜택 지원제도 / 임산부 국가지원 보건소 혜택 단축근무

 

 

2) 출산 축하금 확대

 

출산 축하금은 '출산 바우처 제도'라고도 불립니다. 국민행복카드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국민행복카드는 사용처나 사용 용도가 제한이 있지만, 이 출산 축하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사용 용도나 사용처에 제한이 없습니다.

 

2022년부터는 출산 시 일시금 200만원 지급

 

 

현재 출산 축하금 시도별 금액이 다릅니다. 이전 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0/08/31 - [임신 및 육아일기:D] - 경기도 출산장려금 / 출산 후 지원 혜택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출산장려금 / 출산 후 지원 혜택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3+3 육아휴직제도

 

- 3+3 육아휴직제도란 ?

 

요즘 맞벌이 시대로 자녀 양육에 투자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자녀 양육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육아휴직제 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

 

 

위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여성 중심의 육아가 아닌 남편들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느낌입니다. 또한 직장 내 육아휴직에 대한 안좋은 시선과 문화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 같아서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1~3개월 육아휴직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휴직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휴직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한 사람만 사용 : 월 150만원 (통상임금의 80%)

 

 

 

4~12개월 육아휴직

 

월 1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80%)

 

 

기존에 월 120만원 (통상임금 50%)였던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이 22년부터 대폭 상향된답니다... T^T 제 와이프도 이제 곧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1년으로 따지면 대략 300만원의 차이가 나네요... ㅠㅠ

 

 

*예시) 2022년 2월에 태어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엄마가 2월 ~12월(11개월), 아빠가 11월~2023년 5월(7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은?

 

 - 우선 자녀가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엄마와 아빠가 3개월 육아휴직이 겹치므로 300만원씩 3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는 나머지 달은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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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새로워진 출산 / 육아 정책에 대해 정리 해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여성 1명에게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9까지 떨어졌다고 하네요. 사실 저희 부부만 해도 아이를 낳아야 할까? 신혼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녀로부터 얻는 행복감은 출산 이후에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지만 요즘 시대는 현재의 지금을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벅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좀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원동력을 얻는 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에너지가 아닐까도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둘째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고민입니다. ㅎㅎ 우선 첫째 로아를 낳아보고 책임감있게 키워보면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둘째를 갖게 된다면 꼭 2022년 이후에 갖어야겠다는 생각...?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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