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제외 대상자 기준 /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 정부 향후 계획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요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전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정책에 대한 지급기준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준,,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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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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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발표

오늘(3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법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논의한 후 발표했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잉? 원래는 소득인정액 아니었나??

 

 

처음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작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라고 발표했었는데요. 갑자기 왜 건강보험료로 기준을 바꾼 것일까요??

 

 

 

 

::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

-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합니다.

 

 

 

 

① 최신자료(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원 소득 반영)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② 모든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③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참고로, 소득인정액조사 방식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고 (2달 가량 소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대상을 선별하는 데 적용되는 개념임.

 

 

▶ 행복e음을 통한 소득, 재산자료 회신 소요기간(금융재산 제외)

  - 1명 조회시 약 1주 소요(신청접수), 950만명 2달 소요(연 2회 확인조사)

  - 1일 평균 행복e음 시스템 처리능력 약 20만명 수준

 

 

▶ '18년 아동수당(200만 가구)은 3개월 동안 신청과 조사(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방식)를 완료한 비율이 74.5%에 불과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하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기로 했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천 344원

2인 가구는 15만 25원

3인 가구 19만 5천 200원

4인 가구 23만 7천 652원 이하

 

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급 금액 및 지급 단위 구분

 

 

 

▶ 지급 금액

  - 1인 가구 = 40만원

  - 2인 가구 = 6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 지급 단위 구분

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며, 한 가구에 직장(지역)가입자가 두 명 이상이거나 직장, 지역 가입자가 혼재된 경우 등에 따라서도 세부 상한선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여기서부터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4인 기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이라면 지원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가 됩니다. 하지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 같은 주소에 사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① [직장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② [지역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③ [직장,지역가입자 혼합]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다른 주소에 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④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⑤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C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부모님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임에도 따로 살 경우 1인 가구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 !

 

 

 

:: 제외 대상자 기준

-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그 기준은 추가 검토를 통해 공지한다고 합니다.

 

 

 

- 자산가는 지원금을 줄 필요 없다는 논란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도 제외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을 초과하거나 5억원이 넘는 토지를 갖고 있다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이렇게 제외될 가구는 최대 60만명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1.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nhis.or.kr  << 클릭 !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www.nhis.or.kr

 

2. 제도소개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 계산

 

3.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클릭 !

 

4.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5.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의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일회성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 사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기에 기한이 있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5월 중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D

 

신청 방법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카드로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도록 지역화폐를 이용하거나, 지자체 방문을 통해 직접수령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지역화폐카드 신청을 안하신분들은, 요기 밑에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역마다 엄청난 혜택들이 쏟아지고 있기에, 이번에 지역화폐를 무조건 쓰시는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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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향후 계획

1. 나아가 건보료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 동향, 중위소득 등의 재산·금융정보를 연계, 보완해서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소득 산정방식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올 3월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 개인이 꼭! 확인해 볼 내용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한 중앙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소비 쿠폰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자체별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하다고 하니, 꼭! 지자체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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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준이 발표되자 여러곳에서 불평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단 몇 백원 차이로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혜택을 못받는 사례들도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5천만 국민들을 모두 만족시킬수는 없겠지요;; 모두가 힘든 이 시기이고, 모두가 고생하는 건 맞지만 좀 더 힘든 사람들에게 가는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란게 또 아쉽잖아요; 내가 낸 세금인데? 라는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쨋든,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나라가 없다면 국민도 없는것이니 좋게 좋게 생각하면서 정신건강을 챙기시는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리는 못받아도, 어쨋든 국민들한테 가잖아

어느 한놈 입으로 안들어가는게 어디야

 

ㅋㅋㅋㅋㅋㅋㅋ 웃프면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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