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2020 교원 성과급 지급 시기 금액 / 교원 성과급 폐지 논란 정리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오늘은 2020 교원(교사 및 교직원) 성과급 관련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항상 이 시기가 되면 교사들이 작년의 성과를 평가받는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급시기가 앞당겨 진다는 소문도 있다보니 정확한 지급시기를 알아보고, 항상 성과급 폐지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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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원 성과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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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교원 성과급 지급 시기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별로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2019학년도 기준으로 현재의 학교에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라면 누구나 교원 성과급 등급의 평정 심의를 받게 됩니다.

 

2020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3월말에 지급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도 성과급 관련 공문을 내려 받고 작년 평가 심의에 관해 예년보다 빠르게 교사 평정이 완료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교육청마다 다르게 지급되다보니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래 놓고 또 5월, 6월, 7월로 넘어가는 교육청도 있을게 분명하지만, 공문까지 내려왔다는 걸 보면 이번에는 확실히 빠르게 지급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이는 코로나의 여파라는 소문이 자자한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을 타개하고자 성과급을 이 시기에 지급하여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2020 교원 성과급 지급금액

2020년도 교원 성과급 지급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교원 성과급의 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3개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차등의 폭을 50%로 많이 정합니다. 30 : 40 : 30 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두는 중간 단계는 A등급입니다.

성과급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금액은

 

 

 

 

S등급은 469만원대, A등급은 392만원대, B등급은 334만원대 입니다.

 

교원 성과급은 다면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ㅎㅎ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성되는데요. 대부분 객관화된 정량평가로 평가를 구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정성평가를 무시할 수 없고, 정성평가는 객관된 지표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교원들이 교원 성과급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교원 성과급 폐지 논란 정리

 

▶ 교원의 입장

 

 

2005년부터 시행된 교원 성과급 제도는 처음에는 교육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나, 이는 교직사회의 갈등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원들은 성과급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학생들의 교원 평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원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평가를 해달라고 구걸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교원들의 수업 열정과 생활지도에 대한 헌신은 객관적으로 지표화하기 어렵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만이 성과라고 볼 수 없으며, 사소한 인성교육, 직업탐구, 체험학습, 사회교육 등 한명의 교원이 한명의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 객관화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하기에 차등성과급 제도에 교원은 94%가 반대하는 입장이다."

 

 

 

▶ 학부모의 입장

 

 

하지만, 교원 성과급에 대한 학부모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사라진다면 교육의 주체가 학생, 학부모에서 교원에게 넘어가 교사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평가하고 반성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학교라는 특수한 곳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대부분 '교원평가'라는 약식용어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은 '교사를 내가 평가한다'라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분명히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의미는 현재 우리 아이가 받고 있는 수업을 확인하고 부족한 학교 현장과 교원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개발하고 끌어올려 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학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것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제도 자체는 당연히 존재해야 하며 지금 제도가 부족하다면 폐지가 아니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밖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 항목 구성에 학부모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점, 지도력 부족, 인성 논란 교원에 대해 학교에서는 쉬쉬하고 있다는 점, 학교가 모든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진행한다는 점, 교장을 평가하는데 교장이 평가자들을 선출한다는 점 등 학부모들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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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생각 정리

저는 교원과 학부모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는 바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학생들을 위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교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 일부의 극소수 교원들의 잘못된 행실들로 헌신적이고 열정을 쏟는 교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이 일년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쏟은 열정과 학생들에게 베푼 사랑, 헌신을 수치로 객관화하여 차등지급 받는다는 것에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아직은 교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 존경을 잃지 않은 학부모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줄 것이라 믿는 것이죠. 단지 우리 아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교육적 동행을 막아서는 안되며, 함께 공유하고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교원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학부모는 학교의 결정을 어느정도 믿고 따르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천명이 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집단이고 휘둘려서는 안되는 집단이기 때문이죠. 이는 학부모들이 분명 인지하고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사들에게는 분명 상처일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을 수치로 표현할 수 없듯이, A 부모가 B 부모보다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듯이, 교사들도 제자들의 대한 열정과 헌신, 사랑을 수치로 표현할 수 없겠죠.

하지만, 자신의 아이를 맡긴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내 아이가 어떤 교사에게 무엇을 배우고 발전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라는 집단이 워낙 폐쇄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학부모들은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학교에서 이를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학교의 행정적 어려운 점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위해 여러방면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공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들을 조금씩 좁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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