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 중위소득 150% 기준 /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반응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지금 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 관련하여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속보인데요. 기준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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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

 

 

::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나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 시에 단기간에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소비를 활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는 코로나 사태가 처음인데요.

 

오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속보가 나오기 전에는 각 시도별, 지자체별로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대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전국 / 경기도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관련 정리된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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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선제대응을 위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면서 위기 극복에 함께 동참에 주신 것에 대한 위로와 응원으로 지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소득하위 70% 이하라는 조건을 낸 것에는 정부로서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어,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이해하고 양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이야기를 전했으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는 국민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신속하게 2차 추경안 제출과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소득하위 70% 기준 알아보기

 

 

 

 

 

 

 

지난번 서울시에서 서울시 거주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100%이하 조건에 해당되는 가구에 지원금액을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지원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국민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소득하위 70%라 함은 중위소득 150%이하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4인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는 7,124,000원이구요. 3인 기준 5,306,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 국민들의 반응

속보가 전달되자 마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지하는 자들과 비판하는 자들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자신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해당된 경우

 

 - 또 세금 내고 소외 되었네요

 

 - 세금만 세금만 디립따 내고 혜택은 전혀 못받고, 해도 너무하네

 

 - 적은 금액이라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이건 아닙니다.

 

 - 왜 소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재산+소득으로 해야지.

 

 - 말 안나오게 줄거면 다 주고 안줄거면 다 안주는게 나아보인다.

 

 - 난 넉넉하지도 못한데 대상자가 못되네..

 

 

 

대다수의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고소득자들이 아님에도 자영업을 하면서 지금 가장 피해를 받고 있으나, 작년 소득 실적 때문에 제외되는 대상도 있을 수 있고, 또 고소득자는 세금도 더 많이 내는데 혜택도 못받는다는 논리 또한 이해는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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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뉴스 속보가 뜨길래, 저희 가족의 중위소득 기준 위치 파악과 소득하위 70%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것 같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실상 지금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을 1400가구에 뿌려도 되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지금 모든 나라에서 돈을 풀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렇게 돈을 풀다보면 더 큰 경제위기가 오는건 아닌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사실 막연한 걱정만 늘게 되네요.

 

어쨋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본다면, 욕을 먹더라고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위기로부터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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