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금액 정리(경기도/전국 모두) /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요즘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어제는 아동돌봄쿠폰, 그제는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모두들 경기지역화폐카드는 신청하셨죠?? ㅎㅎ

혹시 아직 신청안하신 분이 계신다면, 포스팅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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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원씩 제공하기로 했었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10만원씩 공평하게 제공될 줄만 알았던 재난기본소득이 지자체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지급할 여력이 안되는 지자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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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자체 형평성 논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경기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지자체별 지급여부, 지급 대상, 지급금액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도내 지자체 중에 경기도와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곳은

 

광명, 군포, 안양, 여주, 이천, 양평, 의왕, 과천, 화성, 평택, 시흥, 고양

 

이렇게 12곳입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2곳이 추가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정여건이 좋은 경기 남부가 대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제정여건이 좋지 못한 경기 북부에서는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추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없는 모양새 입니다.

 

 

 

 

:: 지역별 재난기본소득 지급금액 정리

 

1. 서울시

  - 중위소득 이하 가구 30만원에서 50만원 지급

  - 서울시민 300만명 정도 해당

  - 4인 가구 기준 한달에 474만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175만원 이하의 소득

  - 3인과 4인 가구라면 40만원, 1인과 2인 가구에는 30만원 지원

 

 

2. 경기도

  -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 3개월 뒤 소멸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발행

 

 

3. 경상남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족수별로 차등하여 최대 50만원 지급

  - 1인과 2인 가구 30만원, 3인과 4인가구 40만원, 5인이상 가구 50만원 지급

 

 

4. 대전시

  -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저소득층에게 차등지급

  -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0만 5천원, 3인가구 48만원, 4인가구 56만1천원, 5인가구 63만 3천원 선불카드로 지원

  - 코로나19 피해 영업점에 최대 300만원, 장기휴업점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 예정

 

 

5. 경상북도

   - 중위소득 85%이하(1인 149만 4천원 이하) 가구수에 차등하여 30만원~70만원까지 차등 지급

 

 

6. 울주군

  - 울산시 울주군 군민 전원에게 10만원씩 지급

  - 지역은행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5월 중 1회 지급 예정

 

 

7. 전주시

  - 전국 처음으로 1인당 52만 7천원 지급

  -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여명 지원 대상

 

 

8. 강원도

  - 광역지방 자치단체에서 가장 먼저 시행

  - 강원도민 중 소상공인 30만명에게 40만원씩 지원

 

 

9. 세종시

  - 확진자 다녀간 영업점에 100만원 지원

 

 

 

 

:: 경기도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리

 

 

1. 광명 / 군포 / 안양

  - 재산, 나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

  -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 5만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10만원

  - 총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

  - 4인 가족 : 60만원

 

2. 여주 / 과천 / 양평군

  - 재산, 나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

  -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 10만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10만원

  - 총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 4인 가족 : 80만원

 

3. 이천시

  - 재산, 나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

  -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 15만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10만원

  - 총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4인가족 : 100만원

 

 

 

4. 화성시

 

 

  - 재산, 나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

  -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 20만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10만원

  - 총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 4인가족 : 120만원

 

  -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원 지급 (재난 생계 수당)

  - 소득 감소 특수 근로자에게 50만원 (재난 생계 수당)

 

5. 수원시

  - 재산, 나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

  -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 0만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10만원

  - 총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 4인 가족 : 40만원

 

6. 평택시

  - 매출 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 소상공인 범주에 들지 않는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 최대 100만원 지급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10만원

 

7. 시흥시

  - 소상공인과 임시직 근로자 등 2만 5천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10만원

 

8. 고양시

  - 소득 하위 80% 1인당 10만원 지급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10만원

 

 

 

9. 포천시

 

 

 

 

 - 포천시민 전체에게 포천사랑화폐로 지급

  -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 40만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10만원

  - 총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4인 가족 : 200만원

 

 

10. 양주 / 하남 / 광주

  -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

  -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려면 100억원 재원 확보 예상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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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자체별, 지역별 재난기본소득 지급급액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화성시와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0~50만원씩 받아가니, 바로 옆에 있는 지자체들의 경우 속이 타겠네요;; 저도 직장이 화성인데, 집이 수원이라;;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ㅠㅠ 그래도 뭐 어쩔수 없는 거겠죠. 어쨋든, 자신이 사는 곳도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 생각도 들기도 하구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중앙 정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 계획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으며, 너무 급하게 급하게만 날림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처럼 지금처럼 난국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이 후에 우리가 직면할 상황에 대해서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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