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한눈에 보기 /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점

 

안녕하세요. 지나로아 입니다. :D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속보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2차 추경 본회의에 통과되었다능... 이게 맞는건가 싶지만...

어쨋든, 12조 2000억원이라는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5월 중순 이전에 전국민에게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2차 추경이 편성된 것은 2003년 태풍 매미 때 큰 피해를 입었었던 이후로 17년 만의 일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그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의 문제점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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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문제점은 뭘까?

”

 

 

:: 긴급재난지원금 한눈에 보기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창 문제가 되었던 지급대상의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지급대상이 됩니다.

 

 

 

 

 

1. 지급대상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난 지자체에서 지원했던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원금 10만원을 제외하고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후에 공지 될 듯 합니다.)

 

 

2. 지원금액 (등본기준)

 

1인 가구 : 40만원

2인 가구 : 60만원

3인 가구 : 80만원

4인 가구 : 100만원

 

*4인가구 이상부터는 인원이 많아도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3. 지급일정 

- 5월 4일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현금 지급

- 5월 11일 : 온라인 신청 시작 (신용·체크카드)

- 5월 13일 : 지원금 지급 시작

- 5월 18일 :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지급 (지자체별 상이)

 

 

 

 

4. 지급방법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현금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들이 별도 신청 없이 알아서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용·체크 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에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신용·체크카드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이된다고 합니다. (카드사마다 상이) 사용 가능 업종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이며,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뒤에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됩니다. 온라인 신청일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부터 충전되는 것입니다.

 

 

 

 

(단,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포인트 관련제도가 없어 충전 대상에서 제외됨)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니, 이건 지자체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5.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 신청 

 1)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5월 11일부터)

 2)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 오프라인 신청 (5월 18일부터)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역 금고은행 방문

 

6. 신청기한

아직 신청기한은 카드사나 지자체에서 협의 중이나 시작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고 하네요. 

 

 

7. 사용 기한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정부에서는 지급 날짜로부터 3~4개월 정도의 사용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면 일괄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해서 특정 날짜를 정할 수도 있으며, 사용 기한에 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한다고 합니다.

 

 

8. 자발적 기부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는 국회 본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보이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부 시 혜택

종합소득산출세엑에서 기부금의 15% 공제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

총 16.5% 공제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할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이 공제되어

총 16만 5천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1,000만원 이상 기부시에는 30%의 세액공제를 해주며 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경비처리)해준다고 합니다.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점?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복합적인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떠한 점들이 문제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보았습니다. 제 사견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1. 가구당 지급에 대한 문제점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지급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구가 경제적인 공동체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 단위로 지급된 지원금은 구성원들에게 고루 분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대주가 지원금을 받아 독식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나 위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가정 성소수자, 중증 장애인 기타 등등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대부분의 청년 1인가구들은 혼자 살지만 주민등록은 본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사는 곳이 불안정하거나 비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불법증축 옥탑방 등 전입신고가 어려운 주거지에 사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의 청년 1인가구들은 일정 자산을 형성해야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2. 4인 가구 이상도 100만원??

4인 이상인 가구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5인가족, 6인가족들도 100만원 지원금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5~6인 가구도 100만원을 받는데,  왜 1인가구에 40만원씩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도 많았고, 이에 반해 1인 가구사람들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혜택들과 많은 세금부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3. 늘어나는 국채? 국가부도가 오는 건 아닐까?

사실 이 부분이 모든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긴급재난지언금을 마련하고 지급하기 위해 국채가 늘어날 경우, 추후에 결국 부담은 모든 국민이 떠안아야 하고 이것이 나중에 후폭풍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12조 2000억원 중 80%는 정부에서 나머지 20%는 지자체에서 재원조달을 통해 부담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공공부문 고통분담, 기금재원 활용, 공자지금 지출감소, 금리 / 유가변동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차관/해외봉사단 등 집행곤란

철도 투자계획, 상하수도 입찰변경

 

▶ 공공부문 고통분담

채용연기, 청사신축사업 감액

 

▶ 금리 / 유가 변동

금리하락, 국고채 이자 절감, 유가하락, 난방 연료·유류비 감액

 

▶ 공자지금 지출감소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 축소

 

▶ 기금재원 활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재원 활용

 

 

어쨋든, 국가 채무에는 변동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믿거나 말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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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반응들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뭐가 좋고 나쁜지 모르겠으나, 단지 우리나라가 나중에 후폭풍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ㅠㅠ 뭔가 공짜는 두렵네요;; 그래도 정부에서 아무 대책없이 하진 않았겠죠? ㅎㅎ

 

그래도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날, 그리고 연휴까지 겹치는 풍성한 5월에 조금이나마 국민들이 힘을 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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